법령 가등기담보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가합36420 판결
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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